부모와 떨어져 살아도 여전히 한 가구?
안녕하세요 콘테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시범사업을 발표했는데요. 바로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청년에게 생계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분가해도 부모와 동일 가구로 묶여 지원을 직접 받을 수 없었죠. 이 때문에 청년이 사실상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 기존 제도의 한계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단위 지급 원칙’을 따릅니다. 문제는 부모가 생계급여를 받아도 실제 생활비를 자녀에게 주지 않으면, 분가한 청년은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가정폭력, 알코올 의존, 가족 단절 같은 상황에서는 청년이 스스로 생계를 이어가기조차 힘들었죠.
2. 시범사업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는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에서 제도를 시범 운영합니다.
- 대상: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 속한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조건: 부모와 다른 곳에 거주 + 자녀가 별도 신청
- 방식: 부모와 자녀를 각각 분리해 별도로 생계급여 지급
예시로, 기존에 부모에게만 160만 원을 지급하던 3인 가구의 경우, 시범사업에서는 부모에게 125만 원, 자녀에게 76만 원으로 나눠 지급하게 됩니다.
3. 도입 효과와 의미
이번 변화로 기대되는 효과는 명확합니다.
-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못하는 청년의 최저생활 보장 강화
- 가정폭력,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즉, 단순한 현금 분리가 아니라 청년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논란과 과제
한편에서는 “20대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데 왜 세금으로 지원하느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정책 운영 과정에서 지원 대상을 선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일할 수 없는 청년’과 ‘지원이 꼭 필요한 경우’에 집중하는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겠네요.
여러분은 이 제도 어떻게 보시나요? 청년에게 별도의 생계급여 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불필요한 지원이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솔직한 생각 남겨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