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정책 변화
안녕하세요 콘테입니다! 🙋♀️
벌써 2025년도 절반이 지나갔네요. 저도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면서 늘 변화하는 정책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번 하반기에는 정말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정책 변화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특히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과 앞으로 적용될 정책들을 보면, 정부가 얼마나 서민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느껴져요.
오늘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2025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을 한번에 정리해드릴게요!
💰 금융 분야 핵심 변화 -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시대!
예금보호한도 대폭 상향 (9월 1일 시행)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바로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두 배 증가한다는 거예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정책은 은행, 저축은행은 물론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권까지 모두 포함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변화가 너무 반가워요. 왜냐하면 중산층 가정에서 5,000만 원을 넘는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는 1억 원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서 금융기관 선택의 폭이 넓어졌어요.
스트레스 DSR 3단계 전면 시행 (7월 1일 시행)
대출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주목하세요!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전면 시행되면서 대출 심사가 더 까다로워졌어요.
기존 적용 금리에 1.5%포인트를 가산한 금리로 상환능력을 평가하게 되거든요.
특히 카드론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요.
대출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육아·교육 분야 -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확대
육아휴직 지원 대폭 확대 (2월 23일 시행)
육아맘·육아대디들에게 정말 희소식이에요!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됐어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고, 한부모나 중증장애아동을 둔 부모는 조건 없이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건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확대됐다는 점이에요! 육아휴직급여도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되었구요.
저도 주변 친구들이 육아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이런 지원책이 있으니까 정말 든든해 보여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7월 1일 시행)
한부모 가정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도 시작됐어요. 양육비 선지급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시스템이 도입됐어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만 18세까지 지원해요.
정말 필요한 곳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 부동산 분야 - 실수요자 중심의 세제 개편
부동산 세제 대폭 개편
2025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세제가 대폭 개편돼요! 실수요자와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모두 인하돼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세율이 0.5%~2.7%에서 0.35%~1.5%로 인하되고, 고령자 공제율도 확대되어 만 65세 이상은 최대 40%, 만 70세 이상은 최대 6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는 중과세율이 대폭 완화됩니다.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 수준의 중과세율 인하가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최대 90%까지 확대돼요.
🎓 교육 분야 - 국가장학금 확대로 교육비 부담 덜어내기
국가장학금 확대
국가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 (2학기부터)
대학생 여러분, 희소식이에요! 2025년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지원 대상이 8구간 이하(100만 명)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되어 총 150만 명의 학생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해요.
또한 지원 금액도 연 최대 40만 원 인상되고,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대상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확대됐어요.
새로 신설되는 주거안정장학금을 통해 원거리 진학으로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대학생에게는 연간 최대 240만 원의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에요.
🎯 생활 속 변화 - 실질적인 혜택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7월 1일 시행)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정책도 시행됐어요! 7월 1일부터 수영장과 헬스장 등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도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30%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며, PT(개인 트레이닝) 비용도 포함돼요.
모바일 신분증 발급 앱 확대 (7월 1일 시행)
디지털 편의성도 크게 향상됐어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앱이 기존 '정부24'와 '삼성월렛'에서 토스, 네이버,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으로 확대됐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