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과 규제 강화, 시장에 어떤 변화가 올까?
안녕하세요 콘테입니다
2025년 9월 7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는 대규모 청사진과 함께 대출 규제 강화, 전세대출 한도 축소,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까지 포함된 종합 패키지입니다. 이번 대책은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에서 과거와 차별점을 보입니다.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
- 개발 이익 공공환수 및 공급 속도 가속화
- 연평균 27만 가구씩, 2030년까지 총 135만 가구 공급
도심 내 유휴부지·노후시설 활용
- 노후 영구임대주택과 공공청사, 폐교 부지 재개발
- 도심 내 유휴부지 복합개발 활성화
- 주거 환경 개선 + 다양한 공급원 확보
재건축·재개발 제도 개편
- 1기 신도시 주민 제안 방식 전면 도입
- 절차 단축, 주민 참여도 및 투명성 제고
- 인허가 간소화, 환경평가·기부채납 부담 완화
대출 규제 강화
- 규제지역 무주택자 및 처분 조건부 1주택자 LTV: 50% → 40%
-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전면 금지(0%)
- 실수요자 외 투기적 대출 차단 목적
전세대출·거래 관리 강화
-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보증한도 2억 원으로 축소
- 30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전수 검증
-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
전문가 평가
- 공급 목표 현실화 + 수요 억제 병행은 불안 심리 완화에 긍정적
- 착공 기준으로 공급 성과를 관리하는 점이 실효성을 높일 전망
- 단, 정책 효과는 집행 속도와 실수요자 체감 여부에 달림
9.7 부동산대책 요약 표
구분 주요 내용
| 공급 확대 |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LH 직접 시행 |
| 도심 공급 | 노후임대·공공청사·폐교 부지 재개발 |
| 정비사업 | 주민 제안 방식 도입, 인허가 간소화 |
| 대출 규제 | 규제지역 LTV 40%, 매매·임대사업자 0% |
| 전세대출 | 1주택자 보증한도 2억 제한 |
| 시장 관리 | 고가주택 거래 검증, 토허제 국토부 직권 |
총평
9.7 부동산대책은 대규모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를 동시에 겨냥한 종합정책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거래 위축과 월세화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기반 확충과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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